💼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실무 안내 - 은행 추심금 지급부터 추심신고, 인감증명, 전자소송까지

법과 관련된 일이 엮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나의 경우"에 비춰 글을 써봅니다.
저는 최근 제가 채권자 중 한 명이었으며 제3채무자(주로, 금융기관), 본 경우에는 "부산은행"에
지급명령이 신청된 상태여서 추심금 요청을 위해 진행한 내용을 log 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부산은행에서 추심금을 지급받는 절차와 준비서류, 추심신고, 인감증명서, 전자소송인증번호 확인법 등 실무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실무 팁을 표와 리스트로 정리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의 채권자, 대리인 제출, 전자소송 등 다양한 상황별 실전 대응법까지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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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산은행 추심금 지급 절차

📄 1. 준비해야 할 서류

제출자 유형	필수 제출서류
채권자 본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리인	위 본인 제출서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부산은행 추심금 지급 신청서 양식은 부산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자료실에서 ‘추심금 지급 신청서’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없이 신분증 만으로도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5.06.30)
• 결정문의 경우, 본인의 과거 주소로 표기되어도 따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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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은행 추심금 지급 요청 절차

1. 부산은행 지점 방문 또는 본점(우편) 제출
2. 은행에서 지급요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3. 은행 심사 후 2~3 영업일 내 입금(실익금 있는 경우)
4. 지급 후 법원에 추심신고 필수

유의: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 부산은행에서 ‘실익 없음’ 문자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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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신고(법원 신고) 실무

📌 1. 추심신고 주체 및 시기

• 추심금을 지급받은 채권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추심금을 받은 즉시 신고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배당요구가 들어오면 추심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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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심신고 방법 및 서류

제출 방법	필요서류 및 절차
법원 민원실 방문	추심신고서(사건번호, 법원명, 채권자·채무자 정보, 금액, 지급일 등 기재) 신분증 지급 증빙자료(필요시)
우편 제출	위 서류를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로 우편 송부
전자소송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사건 메뉴 → 소송서류제출 → 채권압류 등 탭 추심신고서 파일 첨부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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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준비 실무

🏢 1.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지참, 도장은 필요 없음
• 수수료 600원

🤝 2. 대리인 방문 시

• 본인 자필 위임장
• 본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600원

인감도장 미등록 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록 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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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인증번호 확인 및 활용법

🔍 1. 전자소송인증번호 확인법

• 판결문에는 인증번호가 없음
• 전자소송안내서(민사소송절차안내서)의 뒷부분에 기재되어 송달됨
• 분실 시 담당 법원 재판부에 본인 확인 후 문의
• 온라인 조회 불가, 인증번호 없이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 불가

🖥 2. 전자소송 활용

• 인증번호 입력 후 사건 등록 및 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사건 등록 가능하나 오류 시 인증번호 필요
• 대리인은 별도 인증번호 부여 필요

전자소송 제출
1. 해당 사건의 메뉴에서 소송서류제출 클릭!
2. 채권압류 등 탭에서 추심신고서를 클릭하고 작성한 추심신고서 업로드 또는 E폼 양식에 맞게 작성.
3. 작성완료 하여 문서 내용 확인 후, 제출.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면 제출을 대부분 전자로 신청합니다.
편안하게 추심신고서 제출하세요~

• 전자소송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전자소송사건등록에서 사건 등록을 진행해야 함! 
• But, "전자소송인증번호"가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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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의 채권자, 공동채권 실무

•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 개별 추심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한 명이 대표로 일괄 신고 불가
• 공동 채권일 경우 각자의 지분별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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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유의사항

• 추심신고 누락 시: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추심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며, 신고 소홀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 모든 서류는 사건번호, 인적사항, 금액 등 정확히 기재
• 필요시 법원, 은행, 주민센터 등 각 기관에 사전 문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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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절차 요약 표

단계	주요 내용 및 준비서류	유의사항 및 팁
1. 추심금 지급요청	결정문 사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지급요청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2. 은행 제출	지점 방문 또는 본점 우편, 서류 제출, 지급요청서 작성	2~3영업일 내 입금, 실익 없으면 문자 안내
3. 추심신고	추심신고서, 신분증, 지급증빙, (대리인: 위임장 등)	신고 누락 시 공탁 및 손해배상 위험
4.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신분증·도장, 수수료 600원	미등록시 주소지 주민센터 등록 필요
5. 전자소송 인증번호	전자소송안내서에서 확인, 분실시 법원 문의	온라인 조회 불가, 대리인 별도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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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각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실무는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각 단계별로 준비서류와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추심금 지급 후 반드시 추심신고를 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신고 누락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인증번호, 인감증명서 등도 미리 준비하면 실무에서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채권자나 대리인 제출 등 특수 상황도 꼼꼼히 체크해 실수 없는 집행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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